Home> 환경사업부 > 관련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4호 환경부]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심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     를 제외한다.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6. 삭제<1999.2.8>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을 말한다.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토양침투처리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ㅇ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등 (법 제4조의3)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대책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1년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법 제4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시행령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     점중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오수의 처리> ㅇ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9조 개정 1999.2.8)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세     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시행규칙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개정 1999.8.9>) ①법 제4조의3제3항 및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오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10인용, 음식점은 20인용이상(면적에 따라 다름) 정도임 - 담당부서에     문의(비용 100만 ~ 400만원 정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8> ㅇ 단독정화조의 설치 (법제10조) ①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     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 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시행규칙제19조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단독정화     조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단독정화조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ㅇ 건물등의 증축등에 대한 특례 (법제10조의2)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 해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량이 증가되는 때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 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오·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법제11조)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     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 본다. ㅇ 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 <법제12조 (개정 1999.2.8>)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ㅇ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법제13조 개정 1999.2.8>) ①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정화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환경연구소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5.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삭제<1999.2.8> ③삭제<1999.2.8> ㅇ 단독정화조의 설계·시공 (법제13조의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에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ㅇ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법제14조 (개정 1999.2.8>) ①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류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류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류입되는 오수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     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유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     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     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     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시설의 내부청소     를 하지 아니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중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류입시     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신설 1999.2.8> ㅇ 오수처리시설등의 개선명령 (법제14조의2)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되었거나 동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유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     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 파산·도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의 개선·대체·     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류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시설의 개선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